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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카오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카카오 개인정보 정책
1. 개인정보 처리방침 라벨링
카카오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그 처리 절차,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카카오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방침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카카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라벨링 이미지를 적용하여 직관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벨링 디자인 철학 및 스토리 확인하기새창열림
2. 개인정보 처리 절차
카카오는 이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Privacy by Design
카카오는 Privacy by Design을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Privacy by Design이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기획ㆍ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예측ㆍ예상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Privacy by Design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운영은 법규 위반사항을 넘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카카오는 다음과 같은 7가지 Privacy by Design 원칙을 기본으로 서비스 기획, 운영, 종료의 전 단계에 걸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법규, 정책, 기술의 적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서비스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1.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카카오는 14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자도 쉽게 카카오의 개인정보 정책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합니다. 처리방침 제작에는 실제 14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어린이 자문단이 참여하였으며, 라이언과 춘식이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긴 글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 이용자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를 알리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길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끝에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로 구성된 어린이 자문단과 함께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자문단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처리방침을 꼼꼼이 읽어보고 어려운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자문단의 질문을 통해 개인정보의 종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이유 등 어린이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2. 청소년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
아동과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 ‘청소년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 제작에는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자문단이 함께 했습니다.
가이드는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대신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보안 기능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제 카카오의 서비스 화면, 가상의 카카오톡 채팅대화를 활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란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학교, 사진 및 내가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해요. 개인정보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들의 이름, 학교 등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특히 만 14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의 개인정보 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기/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결과,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님’ 또는 ‘법에서 지정하는 다른 보호자(친척, 대리인 등)’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카카오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제공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어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역할법정대리인(보호자)은 아동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동의해주세요.
카카오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와 아동을 연결하는 패밀리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패밀리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며,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패밀리 계정 생성이 가능해요.
패밀리 계정 확인하기새창열림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서비스가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거나 내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선택 동의는 부가 서비스를 위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 동의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내게 필요한 서비스인지 확인 후 결정하세요.
카카오의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하기새창열림내 동의 내용 확인하기새창열림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하거나 알기 어렵도록 만들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카카오계정 비밀번호는 아래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 카카오톡 : 더보기탭 > 설정 > 카카오계정 > 계정 비밀번호 변경
- Web : 비밀번호 관리하기새창열림
- 1. 똑같은 문자/숫자를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문자열을 섞기
- 2. 비밀번호에 아이디, 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이용하지 않기
- 3. 서비스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기
- 4.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기
- 5. 안전한 보안 설정을 위해 비밀번호와 함께 생체인식정보(지문 등), 패턴 등 추가 인증 설정하기
2단계 인증은 로그인 시 사전에 설정한 추가 인증을 거쳐야 로그인할 수 있는 이중 보안 서비스예요. 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타인이 나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로그인할 수 없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2단계 인증은 카카오톡 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용 이메일을 설정할 수 있어요. 카카오 2단계 인증은 아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 카카오톡 : 더보기탭 > 설정 > 카카오계정 > 2단계 인증
- Web : 2단계 인증 관리하기새창열림
개인 PC가 아닌 공용기기(학교/PC방 공용컴퓨터 등 다수가 이용하는 기기)를 이용하여 카카오계정이나 카카오톡을 로그인할 경우, ‘로그인 상태 유지' 또는 ‘자동 로그인' 은 선택(체크)하지 않아야 해요. ‘로그인 상태 유지/자동 로그인'을 선택하면 직접 로그아웃하거나 브라우저의 쿠키를 삭제하기 전까지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기기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쿠키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기록 등을 저장한 정보 파일로 과자를 먹으면 남는 부스러기와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공용기기 이용이 끝나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해요. 원격 로그아웃을 한 후, 해당 기기가 ‘로그인 된 기기 목록’에서 사라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용기기에서 카카오톡 로그아웃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면, 카카오톡 내에서 아래 방법으로 로그아웃할 수 있어요.
- 카카오톡 : 더보기탭 > 설정 > 개인/보안 > 기기 연결 관리 > 로그인 된 기기 목록에서 ‘로그아웃' 누르기
- Web : 원격 로그아웃 하기새창열림
카카오계정 관리 사이트에서 카카오계정의 최근 90일간 로그인했던 이력, 내 카카오계정에 현재 로그인하는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정보 중 내가 직접 로그인하지 않은 기록 또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해요. 또한 공용기기 이용이 끝나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해요.
- 카카오톡 : 더보기탭 > 설정 > 카카오계정 > 로그인 관리
- Web : 로그인 관리하기새창열림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 내 개인정보는 범죄, 사기 등 나쁜 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로 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전송하면 안 돼요.
친구가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때에도, 상대방이 친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친구의 계정을 해킹한 다른 사람이 친구인 척 내 정보를 훔쳐가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나와 친구관계가 아닌 사람이 대화를 시도할 경우 주황색 프로필 이미지 및 경고메시지가 보여지므로 꼭 확인하세요.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이나 파일을 전송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람과 개인 채팅방을 통해 전송하도록 해요. 단체 채팅방은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톡 ID 검색 허용/차단 기능 또는 멀티 프로필 기능 등을 이용하거나, 차단한 친구에게 ‘내 프로필 비공개'를 설정하는 등 타인에게 공개되는 내 카카오톡 정보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문자 등에 포함된 URL은 피싱,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있어 열어보지 않고 삭제해야 해요. 피싱이란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사용해서 사용자 또는 기업정보를 훔치는데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해요.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홈페이지 URL 및 이메일 발신자 등을 확인하여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피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도록 해요.
인터넷상에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면 누군가가 나의 글이나 사진을 허락없이 복사해 나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항상 게시글의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나 또는 가족 및 친구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게시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카페나 블로그 등 SNS에 글이나 사진을 게시할 때에는 공개 범위(전체공개 또는 비공개)를 확인하도록 해요. 전체공개의 경우 누구든지 나의 게시물 및 사진을 캡처하거나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범위를 제한하도록 해요.
카카오 서비스에서는 각 서비스마다 게시글, 사진 등의 공개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각종 범죄에 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개인정보 침해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의미해요.
만약에 내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게시물, 파일 등에 노출된 것을 발견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내 개인적인 사진/동영상을 갖고 있다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타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유통을 한다면 법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 카카오톡 : 더보기탭 > 설정 > 고객센터/운영정책 > 문의하기
- Web : 개인정보 침해신고하기새창열림
카카오는 ‘kakao가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 세상’새창열림을 통해 개인정보 외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 제작에는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자문단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카카오는 청소년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이드에 아동과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개인정보 관련 상황을 바탕으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를 완성했습니다.
가이드에 대해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사용하고 어려운 용어 대신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보안 기능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제 카카오의 서비스 화면, 가상의 카카오톡 채팅대화를 활용하였습니다.
3. 아동 계정 가입 개인정보 수집 동의
14세 미만 아동을 위해 카카오계정 가입 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문을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할 때, 카카오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요.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가 카카오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부모님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 정보가 필요해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호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카오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들이 있어요. 카카오 서비스 가입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니 자세히 살펴봐주세요.
- 1. 여러분과 다른 친구들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프로필 정보를 연동하기 위해 이메일, 비밀번호, 닉네임, 프로필 사진을 수집해요.
- 2. 친구를 등록하고 친구를 추천하거나 친구에게 알림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친구 목록을 수집해요.
- 3.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본인을 확인해서 알려주고,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공지 사항이나 이벤트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카카오에 문의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하기 위해 연락처가 필요해요. 연락처는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 중 최소 1개는 꼭 필요해요.
- 4.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막고, 여러분과 관련있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메일, 비밀번호, 닉네임, 프로필 사진, 친구 목록, 연락처, 서비스 이용 내역, 서비스에서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을 수집해요. 다만, 14세가 지나기 전까지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에 여러분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요.
카카오에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는 여러분이 계정을 탈퇴하면 바로 삭제하고 있어요.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의 기기 정보, IP(아이피) 주소, 방문 날짜 및 시간,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수집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쿠키라는 정보를 수집해요. 여기서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휴대폰과 같은 기기의 인터넷 주소 정보에요.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계정을 만들 수 없어요. 위 내용에 대해 보호자가 동의해주면 카카오계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카카오계정을 만들면서 원하는 경우 생년월일, 성별 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 있어요. 이러한 프로필 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친구를 추천해 주거나, 여러분과 관련있는 서비스와 정보(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요.
수집한 정보는 이용자가 탈퇴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바로 삭제하고 있어요.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카카오계정 가입이 가능해요.
시니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를 위한 ‘어르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본 안내서는 컨텐츠와 전달방식에 대하여 카이스트 최문정 교수님과 <고령사회 기술복지 정책 실험실>의 박사과정 연구원들과 논의를 통해 고령자가 디지털 환경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서 영상은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피싱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와 예방 방법, 그리고 고령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동영상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사회 기술복지 정책 실험실(Aging & Technology Policy Lab)>은 카이스트 최초의 고령사회, 사회복지, 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 실험실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 기술복지 정책 실험실 웹사이트 확인하기새창열림1편 : 개인정보의 개념과 중요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의료, 금융, 쇼핑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립니다.
2편 : 피싱범죄, 이렇게 예방해요!
최근 가족이나 지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전을 노리는 피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싱범죄 예시를 통해 예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카톡 안녕가이드'를 확인하세요
3편 : 개인정보 침해, 이렇게 예방해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안내하고 시니어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비스 관련 정책
1. 잊힐 권리
잊힐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논의됩니다. 정보가 생성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통이 제한되거나 줄어들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주체의 의사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정보가 제한없이 유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만이 강조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의 삭제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공유가 필요한 정보마저도 삭제되어 국민의 알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잊힐 권리’ 보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의 균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법은 ‘잊힐 권리’ 그 자체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7조1)에 규정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개인정보 처리자(컨트롤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삭제권) 그리고 잊힐 권리의 도화선이 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2)에 따른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삭제될 권리' 등을 고려하여 해석됩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국내 법령, EU GDPR 등 글로벌 기준 그리고 이용자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보법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동의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작성한 글(댓글 포함)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서비스 성격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전에 알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서비스 또는 계정 탈퇴로 인하여 직접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타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업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검색목록 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및 권리침해 신고 자세히 보기새창열림2.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을 헤아리는 디지털 유산 정책을 고민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정, 메일이나 게시글 등 데이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사망하여 고인이 된 경우에 계정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고인의 디지털 정보가 상속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계정 정보, 사생활정보, 비공개 정보 등은 일신전속권1)에 해당하여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족을 고려하여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호합니다.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카카오 계정 정보를 비롯하여 카카오톡 대화, 친구내역 등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인이 계정 정보를 제공할 경우 생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인의 사생활 정보나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고인뿐만이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족이 원하는 경우 고인 계정의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 잔여 선불전자지급수단(유상)과 같은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형 게시판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된 게시물의 백업을 지원2)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생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비공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백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인을 더 오래 기억하고 애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고인의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카오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에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1:1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인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추모 프로필 전환 과정에서 고인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역 정보들은 유가족을 포함해 다른 이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 전환 전 사용자가 설정한 멀티 프로필 역시 유지됩니다.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규,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고인의 디지털 유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1) 본인에게 귀속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함 2) 서비스 환경 및 기술적,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공개된 게시물 백업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3. 맞춤형 광고와 프라이버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이하 ‘맞춤형 광고’)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용자의 ‘행태정보'는 웹 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 행태를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말합니다.
맞춤형 광고는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 1. 디스플레이 광고 : 카카오톡 채팅목록탭 최상단에 보여지는 카카오 비즈보드 영역과 같이 웹 사이트나 앱의 일부 영역에 광고를 내보내고,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된 페이지를 제공하는 형태
- 2. 검색 광고 : 이용자가 Daum 포털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검색 결과가 나오는 화면에 관련 광고를 내보내는 형태
- 3. 메시지 광고 :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나 이메일, SMS 등의 온라인 전송 수단을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광고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보내는 형태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하고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화장품 구매를 자주하는 여성 이용자에게 새롭게 출시된 화장품 광고를 내보내거나 여행을 좋아하는 20대 청년에게 항공권 할인 광고를 내보내는 것과 같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반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행태정보를 분석하여 관심사 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1. 카카오는 이용자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현황을 공개합니다.
- 2. 카카오의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언제든 쉽게 제어(허용/차단)할 수 있습니다.
- 3. 맞춤형 광고를 위해 수집⋅이용되는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보유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 4. 카카오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5. 카카오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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