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프라이버시

투명성보고서(Transparency Report)는 정부가 기업에 요청한 이용자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 등의 통계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기업이 이용자에게 정부의 요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투명성보고서로 공개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정부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장주의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투명성보고서에 담아 공개합니다.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이며, 이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용자 신뢰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매년 두 차례에 걸친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통해 이용자와 카카오가 쌓아올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생각하는 카카오의 도전인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정부의 요구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관련 현황을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투명성보고서는 정해진 틀이 없기에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는 정부의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 현황과 그에 대한 카카오의 대응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행되는 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 공개가 우리 사회 공공의 안전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 균형점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카오는 해외 정부, 사법 기관 및 민간 기관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은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우리나라 정부 및 사법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는 이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내 기관이나 개인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는 정부의 요청건수와 처리건수, 계정수 등 세가지 종류의 수치로 구분됩니다. 요청건수와 처리건수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신한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청건수는 정부에서 제공을 요청한 문서의 수이며, 처리건수는 정부의 요청건수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문서의 수를 의미합니다. 계정수는 해당 문서에 따라 처리된 계정(ID 혹은 전화번호)과 연결된 계정을 포함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카카오는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정보 제공에 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청문서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정보 요청 건수보다 처리 건수가 적어지게 되는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예외로 규정된 경우 일부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사실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혹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을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를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기로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장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및 기간 등을 대상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관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